🔎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형상85 검색결과 총 6 개

검색결과: 총 6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61. 4. 28. 선고 4294형상85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9형,049]

4294형상85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9형,049] 【판시사항】 법정기간 경과 후의 상고기록의 송부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본조의 소송기록 송부기간은 훈시적 규정이니 동조위반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선고일	1961.04.28 기타
대법관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김홍섭
사건명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사소송법 제377조

판시사항

법정기간 경과 후의 상고기록의 송부와 상고이유

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5.7.15.(996),2434]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소정의 소송기록 송부기간 및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 송부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송기록 송부기간이 지난 후에 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하고, 판결등본 송부기간 후에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부한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61.4.28.선고 4294형상85

선고일	1995.06.13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임수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변호사	김세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10조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형사소송법 제292조 형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377조 ...

판시사항

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 나.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 라.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 기간 경과 후에 소송기록 판결서등본이 송부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44, 1995. 11. 30.

소송기록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4294형상85 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위반 자체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지만 원심의 소송절차가 소송기록의 부당한 송부지연으로 인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항소법원이 그 심리에 지장을 받았다면 상고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대법원 1982.10.26.

선고일	1995.11.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소송기록송부지연등에대한헌법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4.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모해위증][집35(2)형,616;공1987.9.1.(807),1352]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1.07.13 4294형상194 판결 폐기]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전 문】【피 고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7.4 선고 85노6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선고일	1987.07.0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용철 윤일영 김형기 정기승 이병후 이명희 이준승 최재호 김달식 박우동 황선당
사건명	모해위증
참조법령	헌법 제11조 형법 제152조 형법 제15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 형사소송법 제150조

판시사항

가. 위증죄의 보호법익 나. 자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5. 서울고법 1978. 2. 22. 선고 77구3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84]

느닷없이 이사건 취소에 이르렀으나 원고들 회사는 대주주인 소외 1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그후 부도수표 90%이상을 회수하고 면허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확신하에 사업의 계속시행을 위한 사업용 차량으로서 1977.1.25.경에는 소외 기아산업주식회사로부터 타이탄트럭 85대까지 활부매입계약을 쳬결하여 언제라도 사업개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다하여 온 사실과

4294형상394, 1971.2.3. 선고 70다2996, 71.7.21.

선고일	1978.02.22 [행정] 1심사건
법관	정기승 고중석 김현채
사건명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판시사항

사업용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 시설기준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2011고합976] 피고인 85 피고인은 1988.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제22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4293형상57 판결 참조)주43).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단체 등의 조직주46))에 대하여 즉시범이라고 판시한 이후, 1993. 12. 10.

선고일	2012.01.3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선재 정선균 이경민
변호사	권영국
사건명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정당법 제22조 ...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